7월 국회 개원 즈음한 세월호 가족 입장 발표 기자회견
참사 100일 7월 24일까지 특별법을 제정하라

일시·장소 : 7/20(일) 오후 2시, 국회본청 앞

세월호 참사 96일째, 특별법 제정을 위한 국회 농성 9일째, 단식 농성 7일째입니다. 그리고 대통령과 여·야가 국민께 약속한 특별법 제정일이 4일째 지나고 있습니다. 7월 21일 7월 국회 개원에 앞서, 세월호 참사 가족들은 기자회견을 통해 입장을 밝히고 단식 확대 및 향후 행동계획을 발표했습니다.

7/19 범국민대회에서 가족들은 24일까지 특별법을 제정하라고 분명하게 요구한 바 있습니다. 오늘(7/20) 다섯 분의 가족이 내일부터 다시 시작되는 특별법 논의가 진정성 있게 진행되기를 바라는 간절한 마음으로 단식을 시작하였습니다. (추가 단식 참여 : 오경미 엄마 전수현 님, 이보미 엄마 정은영 님, 이수진 엄마 박순미 님, 박성호 엄마 정혜숙 님, 이은별 이모 길옥보 님 이상 5명)

 기자회견 발언록

(사회자 : 유경근 대변인) 소방헬기 탑승원분들에 대한 조의

먼저 세월호 수색작업을 도와주시러 가시다가 참변을 당하신 소방 헬기 탑승원분들에게 삼가 조의를 표합니다. 저희 가족들이 국회와 광화문에 매여 있는 몸인지라 보다 많이 찾아 뵙지는 못하지만 임원진 5분이 저희 가족들을 대표하여 오늘 조문을 드리려 합니다.

(사회자 : 유경근 대변인) 심재철 의원 카톡에 대한 의혹제기

첨부한 사진들은 심재철 의원의 이름으로 보내진 카톡메세지를 캡쳐한 것입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세월호 참사 관련 특별법이 논의되기 시작할 무렵부터 지금까지 가장 광범위하게 유포되고 있는 마타도어입니다. 이 카톡 메시지가 심재철 의원이 직접 발송한 것이 맞는지에 대해 약간의 의구심이 있었지만 어제 자정 무렵 심재철 의원 본인이 스스로 ‘자신이 보낸 메시지임’을 인정하였습니다. 다만, 심재철 의원은 자신이 위 메시지를 보낸 이유에 대해 “자신은 특별법이 제정되어 진상이 규명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나 특별법에 대해 여러 의견이 있는 상태이기에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렇지만 심재철 의원의 해명은 너무나 궁색합니다. 만약 특별법에 대해 찬성한다면 그래서 다양한 의견을 수용하려 했다면 특별법을 찬성하는 의견도 카톡으로 전송했어야 할 것인데 그런 적이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그리고 찬성하는 입장이면서 단순히 의견 수렴을 하려 했다면 문제된 메시지를 보내면서 ‘이런 의견도 있으니 참고하시라’고 전제한 후 보내는 것이 상식적인데 그렇게 하지 않고 그냥 메시지를 보낸 것도 이해되지 않습니다. 또 “당 차원의 의견수렴”이라고 한만큼 단순히 심재철 의원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새누리당 의원들도 광범위하게 문제된 메시지의 내용에 동의하고 있고 더 나아가 위 마타도어의 확산에 일조한 것은 아닌지 매우 의문스럽습니다.

이 문자 메시지와 그에 대한 궁색한 해명은 세월호 참사에 대해 편향된 시각을 가진 사람이 세월호 참사에 관한 국정조사특위의 위원장이었다는 것을 뜻하며, 나아가 이 국정조사가 지지부진했던 이유도 설명하는 것입니다. 심재철 의원의 사퇴 그리고 새누리당의 당 차원의 납득할만한 조치를 촉구합니다.

추가로 단식에 참여하시는 가족 분들의 발언

- 이수빈 엄마 박순미 님
안녕하세요, 저는 2학년 7반 이수빈 엄마 박순미입니다. 우리 아이가 4월 16일 수학여행을 떠난 이후로 꿈속에서 한 번도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를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너무 억울하고 억울해서 부모님한테도 나타나지 않는 거라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엄마가 나약하고 힘은 없지만 엄마의 힘으로 너의 억울함을 너의 한을 조금이라도 풀어주고 싶어서 이 자리에 나서게 됐고요. 아이의 동생은, 동생에게도 이 나라의, 끝까지 이 나라는 좋은 나라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감사합니다.

- 박성호 엄마 정혜숙 님
감사합니다. 박성호 엄마 정혜숙입니다. 우리 아이들은 수학여행을 가다가 재수 없어서 죽은 아이들이 절대 아닙니다. 우리 아이들은 그렇게 기억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단식을 불사하고도 우리 아이들의 죽음을, 이유를 알기 위해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우리 아이들은 대한민국의 역사를, 대한민국의 인권을 되찾을 빛과 소금이 될 아이들입니다. 그 아이들의 이름을 아름답게 기억해주시길 바라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많은 국민들께 호소합니다. 국민들만이 하실 수 있습니다. 정권이 하지 않는 일, 국민들은 하실 수 있습니다. 국민들의 힘을 믿고 이 자리에 섰습니다. 많은 지원과 성원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이은별 이모 길옥보님
안녕하세요. 이은별 이모입니다. 저는 엄마가 아닌 이모지만 여기 앞에 말씀하신 어머님들하고 똑같은 마음입니다. 끝까지, 이 억울하게 죽은 아이들의 진실이 밝혀질 때 까지 이 어머님 아버님들과 같이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향후 일정 소개 및 24일 참여 호소

(발언 : 전명선 부위원장) 저희 가족들은 내일 전국 15개 재보궐선거구에 출마한 새누리당 및 새정치민주연합 후보자들에게 세월호 참사 특별법 관련 공식질의서를 발송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그 질의에 대해 24일까지 답변을 달라고 요청할 계획입니다. 이 공식질의서는 특정한 안을 지지하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본인들이 특별법에 대해 가지고 있는 생각을 밝히라는 취지입니다. 앞으로 국회의 구성원이 되어 특별법 문제를 다룰 수 있는 분들이기에 그리고 세월호 참사 이전과 이후는 전혀 달라야 한다는 국민들의 의사를 대표하셔야 하기에 미리 특별법에 대해 가지고 계신 생각을 들어보고자 합니다. 성실히 임해주셨으면 합니다.

또 내일 오전 국정조사 기관보고에서 드러난 의혹들 중 청와대와 관련된 의혹들을 정리하여 발표하는 자리를 국회에서 가지려 합니다. 미리 그 내용을 밝히기 어려워 자세한 말씀을 드리지 못합니다. 많은 참석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저희 가족들이 자체적으로 조사해왔던 세월호 참사의 진상에 대한 내용들도 차례로 밝힐 예정입니다. 그 외에도 상황에 맞게 다양한 활동들을 진행해 나가면서 보다 많은 국민분들에게 특별법의 필요성을 호소하고 국회를 압박하겠습니다.

<기자회견문>

7월 국회 개원 즈음한 세월호 가족 입장
참사 100일, 7월 24일까지 특별법을 제정하라

세월호 참사 96일째, 특별법 제정을 위해 국회 농성 9일째, 그리고 세월호 특별법 제정 촉구 단식 7일째입니다

여·야 원내대표와 대통령이 약속한 특별법 제정 시한도 이미 4일을 넘어서고 있습니다. 이미 단식을 진행 중이시던 두 분이 탈진 증세를 보이며 쓰러졌습니다. 얼마나 세월호 참사 가족들이 더 쓰러져야 진상규명 안전사회를 위한 특별법이 제정될까요!

가족들이 원하는 것은 너무나 간명합니다. 우리의 아이들이, 가족들이 왜 스러져갔는지 알고 싶은 것입니다. 왜 단 한 명도 구조하지 못했는지 밝혀달라는 것입니다. 4월 16일 진도 앞바다에서 한꺼번에 1명도, 2명도, 10명도, 아니 100명도 아닌 304명의 가족을 잃은 유가족들의 너무나 당연하고 상식적인 요구라고 생각합니다. 이를 위해 진상조사와 책임자 처벌, 안전사회를 위한 특별법 제정을 촉구한 것입니다.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께 묻습니다. 새누리당은 수사권과 기소권에 대해 ‘형사사법체계가 흔들린다’고 반대의 입장을 명확히 했습니다. 그리고 전례가 없다고 합니다.

아닙니다. 법을 만드는 국회의원들이 너무나도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우리의 특별법은 수사나 기소절차 모두 형사소송법을 따르고 있다는 사실을, 형사사법체계를 훼손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전례가 없다고 하지만 세월호 참사도 전례가 없는 참사라는 사실을 잊으셨습니까!

세월호 참사 가족들과 국민들은 새누리당이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통한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들려는 의지를 있는지 묻고 싶을 때가 많습니다. 새누리당은 국정조사가 시작될 무렵 컨트롤 타워로서 핵심역할을 해야 했던 청와대의 기관보고를 제외하려 했고, 국정조사 첫날부터 조는 모습을 보이거나 저희 가족들에게 막말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방청을 원하는 가족의 참여를 막는가 하면, 해양경찰에 대한 기관보고 중 해양경찰청장을 모처에서 따로 만나 밀담을 나누기도 하였습니다. 심지어 저희 아이들을 비롯한 세월호 참사를 조류독감에 비유하고 여·야· 가족이 참여하는 3자 논의 기구의 구성을 반대했고 심지어 참관조차도 안 된다고 못을 박았습니다.

이뿐 아닙니다. 국정조사 특위위원장인 심재철 의원은 자신의 카카오톡 메시지로 “수학여행을 가다가 개인회사의 잘못으로 희생된 사건을 특별법을 만들어 보상해 달라는 것은 이치에도 어긋” 난다는 글을 돌리고 있습니다. 국정조사 특위위원장으로서 조사 중인 사건을 개인회사의 잘못으로만 서둘러 책임을 떠넘기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정부의 구조에 대한 책임이 있음을 철저히 부정하는 것이며 세월호 참사를 청해진 해운만의 문제로 축소함으로써 진실을 은폐하기 위함이라고 판단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가족들은 이러한 인식을 가지고 있는 심재철 의원을 국정조사 특위위원장으로 인정할 수 없습니다.

이러한 일들을 접하며 국민들과 세월호 참사 가족들은 새누리당이 세월호 참사의 진상을 밝힐 의지가 있는지 의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의심과 의혹이 확대되기 전에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가 특별법제정을 결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새정치민주연합 김한길, 안철수 대표께 묻습니다. 모든 걸 걸겠다는 김한길 대표와 안철수 대표는 지금까지 무엇을 하셨습니까. 가족들에게는 하루하루가 너무나 절실합니다. 목소리만 높이는 것이 아닌 구체적 행동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새누리당과 새정치민주연합에 공동으로 제안합니다. 양당은 7월 16일까지 약속했던 특별법을 참사 100일이 되는 7월 24일까지 반드시 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조를 바라는 304여 명의 간절한 목소리가 들리지 않으십니까! 다시는 이러한 참사가 있어서는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참사 100일이 되기 전까지는 진실을 밝히기 위해 첫걸음을 뛰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간절히 호소합니다.

또, 진상규명과 안전사회를 위한 특별법에 대한 국민대토론회를 여·야·가족들이 공동으로, 24일 전에 가급적 빨리 개최할 것을 제안합니다. 그리고 가족들은 새누리당과 새정치민주연합 측에 공문을 통해 20일 오늘까지 당 대표 면담을 촉구한 바 있습니다. 오늘까지 각 당 대표의 면담이 성사되기를 간절히 호소합니다.

우리는 국회에 들어오면서 물러서지도 가만히 있지도 않겠다고 선언한 바 있습니다. 오늘부터 단식을 확대할 것입니다. 그리고 7월 24일까지 특별법 제정이 안 된다면 가족들은 특단의 조치를 취할 수밖에 없음을 다시 한 번 알려드립니다.

2014년 7월 20일

세월호 참사 희생자/실종자/생존자 가족대책위원회
세월호 참사 일반인 희생자 유가족 대책위원회

심재철 의원의 카톡 메시지

새누리당 세월호 특별법 제정 촉구 기자회견

일시·장소: 7/18 (금) 오후 2시, 새누리당 당사 앞

오늘(7/18) 오후 2시 ‘세월호 참사 일반인 희생자 유가족 대책위원회’와 ‘세월호 참사 희생자/실종자/생존자 가족대책위원회’는 새누리당 당사 앞에서 세월호 특별법 제정 촉구 기자회견을 개최했습니다. 세월호 가족대책위는 진상규명과 안전사회 건설을 위한 세월호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기 위해 새누리당 김무성 당 대표와의 면담을 신청한 바 있으나 구체적인 답변을 듣지 못했음을 지적하며, 김무성 대표와의 구체적인 면담 일정 약속을 확정지을 것을 요구했습니다. 이와 동시에 세월호 특별법에 대한 양 당 대표들과의 공개 토론회도 제안했습니다.

세월호 가족대책위는 무엇보다도 대통령과 여·야가 세월호 가족과 국민들에게 약속한 세월호 특별법 제정을 약속한 날짜에 국회가 지키지 못했음을 비판하며 철저한 진상규명과 안전사회 건설을 위한 세월호 특별법 제정을 다시 한 번 촉구했습니다.

<기자회견문>

세월호 참사 94일째, 특별법 제정을 위한 국회 농성 7일째, 그리고 세월호 특별법 제정 촉구 단식 5일째입니다.

또한 오늘은 태안 해병대 캠프 참사가 일어난 지 1년째 되는 날이기도 합니다. 공주사대 부고 2학년 다섯 명의 학생이 무고하게 죽음에 이르렀습니다. 세월호 참사의 수많은 전조 중 하나였습니다. 태안 해병대 캠프 참사의 철저한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이 있었다면 세월호 참사가 없었을 것입니다.

사고에 철저한 진상규명이 없고 언제나 책임자에겐 솜방망이 처벌만 내려진 것이 바로 세월호 참사를 불렀던 것입니다. 그래서 세월호 참사 가족들과 350만 국민들은 세월호 특별법 제정을 통해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 그리고 안전사회를 건설하는 토대를 구축하려 했습니다. 이것만이 제 2, 제 3의 세월호 참사를 막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다시는 이러한 참사가 발생하지 말아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나 세월호 참사 가족들과 국민들은 새누리당이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통한 안전사회를 구축할 의지가 있는지 묻고 싶을 때가 많습니다. 세월호 참사와 관련한 국정조사가 시작될 무렵 기관보고 대상 기관을 선정함에 있어 새누리당은 청와대 비서실을 제외하려고 많은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이를 보면서 새누리당이 국민을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청와대 김기춘 비서실장을 보호하려 하는 것 아닌가 하는 의혹을 갖게 되었습니다.

또, 국정조사 첫날부터 조는 모습을 보이거나 저희 가족들에게 막말을 하였고 방청을 원하는 가족들의 참여를 막는가 하면, 7월 2일 해양경찰에 대한 기관보고 시에는 정회 중에 피조사기관인 해양경찰청장을 따로 만나 밀담을 나누기도 하였습니다. 심지어 저희 아이들이 억울하게 죽은 세월호 참사를 조류독감에 비유하는 듯한 발언을 하기도 하였습니다. 이 모두는 새누리당 의원들께서 하신 일입니다. 새누리당이 진상조사와 책임자 처벌을 회피하는 것이 아니냐는 가족들의 의혹은 더욱 커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특별법 제정 논의가 시작되고 세월호 가족들은 여·야·가족이 참여하는 3자 논의 기구를 구성해서 특별법 논의를 진행하자고 요청했지만 새누리당만 이를 반대했고 심지어 참관조차도 안 된다고 못을 박았습니다. 그리고 새누리당은 특별법 논의가 본격화되자 수사권과 기소권에 대해 ‘형사사법체계가 흔들린다’며 반대의 입장을 명확히 했습니다. 처음 시행할 뿐이지 수사나 기소절차 모두 형사소송법을 따르고 있다는 사실을 누구보다도 더 잘고 있을 국회의원들이 말입니다.

또 새누리당은 이러한 특별법은 ‘전례가 없다’고 합니다. 하지만, 세월호 참사도 전례가 없었다는 사실을 잊으셨습니까!

심지어 대통령과 여·야가 만나 세월호 참사 가족과 국민들께 약속했던 세월호 특별법 제정이 약속했던 7월 16일을 넘어 6월 국회가 마감되었는데도, 새누리당은 사과 한 마디 없습니다. 이 와중에 새누리당 핵심 당직자는 어제 7.30 재보선 선거 운동에 돌입하면서 미키마우스 복장으로 퍼포먼스를 하며 희희낙락 했습니다. 유족들은 땅을 칩니다.

이것이 우리 가족들이 새누리당을 항의 방문한 이유입니다. 동시에 우리는 다시 한 번 간곡히 호소합니다. 우리는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알아야겠습니다. 희생자와 실종자가 왜 스러져 갔는지, 왜 단 한명도 구조하지 못했는지 밝혀야겠습니다. 새누리당도 유족들의 이 간절한 호소에 화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난 15일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는 국회 본청 앞을 지나며 우리 가족들을 잠깐 면담하는 과정에서 특별법 내용에 대해 충분하게 숙지하지 못했다며 조만간 국회 본청 앞 가족들을 찾아오겠다고 약속하셨으나, 6월 국회가 폐회한 지금까지 아직 김무성 대표의 얼굴조차 볼 수 없었습니다. 빠른 시일 안에 면담이 진행되었으면 합니다. 적어도 7월 20일 전까지 김무성 대표와의 면담을 진행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또, 필요하다면 양 당 대표와 함께 세월호 특별법 관련 공개 토론회를 진행할 것을 요청 드립니다.

새누리당에 대한 우리 가족들의 입장은 점차 부정적으로 바뀌어 가고 있습니다. 새누리당이 가족들이 원하는 특별법을 끝끝내 외면한다면 가족들도 이제 국민의 한 사람으로 새누리당을 외면하게 될 것임을 명확히 밝힙니다.

2014년 7월 18일

세월호 참사 일반인 희생자 유가족 대책위원회
세월호 참사 희생자/실종자/생존자 가족 대책위원회

세월호 특별법 제정 촉구 동조단식 선포

일시·장소: 7/18 (금) 오전 11시, 광화문광장

‘세월호 참사 국민대책회의’는 7월 18일(금) 오전 11시 서울 광화문 광장 세월호 가족 단식농성장 앞에서 세월호 특별법의 조속한 제정을 촉구하는 동조단식 돌입 기자회견을 가졌습니다. 이번 동조 단식농성에는 조계종 노동위원회 도철 스님 등 종교계 인사들과 민주노총 신승철 위원장 등이 가족들과 함께 동조단식에 들어가고, 민교협 의장인 백도명 교수 등 문화계 종교계 인사들이 릴레이 단식농성에 참여합니다.

<세월호 특별법 제정 촉구 동조단식 선포 기자회견문>

세월호 가족의 마음으로, 국민의 힘으로, 4·16 특별법을 제정하기 위해 가족들 곁에서 단식에 돌입합니다.

어제는 제헌절이었습니다. 이 나라의 주권이 국민에게 있음을 확인하고, 국민의 안전을 지킬 의무가 국가에 있음을 선포한 대한민국 헌법이 제정된 지 66주년이 되는 날입니다. 자식을 잃고도 곡기마저 끊어가며, 세월호 참사의 성역 없는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 안전한 나라 건설을 위한 특별법을 제정해 달라고 요구하던 두 명의 부모님이 탈진하여 병원으로 후송되었습니다. 다가오는 7월 24일 세월호 참사 100일을 앞두고 세월호의 진상을 밝혀줄 특별법이라도 제정해서 죽어간 자식들에게 부끄럽지 않은 부모가 되고자 했던 유가족들을 대통령과 여·야 당은 끝내 외면했습니다. 7월 16일까지 세월호 특별법을 제정하겠다던 국민과의 약속은 공허한 메아리가 되고 말았습니다.

오늘 우리는 유가족의 마음으로 동조단식에 돌입합니다. 제아무리 마음을 다해도 가족들의 애통한 가슴에 닿을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4·16특별법을 제정하여 세월호 참사의 진상을 규명하고 책임자를 처벌하여, 다시는 이 같은 참사가 없는 안전사회를 만들겠다는 마음만은 가족들과 다를 바 없습니다. 가족의 마음으로 특별법 제정을 위한 단식에 돌입하고자 합니다.

기소권과 수사권이 없는 특별위원회는 결코 성역 없는 진상조사를 진행할 수 없습니다. 재발방지대책이 없는 특별법도 껍데기일 뿐입니다. 정치권은 6월 임시국회에서 진실을 밝혀달라는 핵심적 요구는 모두 빼고 엉뚱한 내용만 논의하고 합의하다 끝냈습니다. 정치권은 모두 국민 앞에 석고대죄해야 합니다. 특히 ‘사법체계가 흔들린다’ 운운하며 수사권조차 줄 수 없다고 버티고 있는 새누리당은 심판받아 마땅합니다.

처음 시행할 뿐이지 수사나 기소절차 모두 형사소송법을 따르고 있습니다. 전례가 없다는 것이 이유가 될 수 없습니다. 세월호 참사 자체가 4월 16일 이전처럼 더 이상 살 수 없다는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한 전례 없는 일입니다. 전례 타령하다가 국민 목숨이 모두 죽어갈 형편입니다. 새누리당은 진상규명의 칼날이 현 정부와 청와대로 향하는 것을 막겠다는 것이 아니고 무엇입니까? 새누리당과 정부는 세월호 가족들이 전국을 누비며 받은 350만 국민의 이름으로 청원된 4·16특별법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만약 이 참혹한 참사가 잊혀지기만을 기다리는 것이라면 결국 더 큰 저항에 부딪힐 수밖에 없을 것이라는 점을 국민의 이름으로 경고합니다.

국민 여러분, 7월 19일 서울광장으로 모여 주십시오. 역사상 두 달이라는 짧은 시간에 350만 명의 국민이 함께 청원한 법률이 있었습니까? 세월호 가족들이 눈물과 땀으로 전국을 순회하며 서명을 받은 4·16 특별법이 무산될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자식과 가족을 잃은 설움에 심신이 지친 유가족들이 국회와 광화문에서 노숙과 단식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제 세월호 가족들의 목소리에 우리 국민들이 답을 해야 할 때입니다. 7월 19일 오후 4시, 서울광장에서 기다리는 세월호 가족의 곁에 앉아주십시오. 국민이 유가족이고 유가족이 국민임을 선언합시다. ‘특별법을 제정하라!’ ‘진상을 규명하라!’ ‘책임자를 처벌하라’는 국민의 함성이 광장에 가득 메워지길 기대하겠습니다. 국민의 힘으로 ‘4·16 참사의 진상규명과 안전사회 건설을 위한 특별법’을 제정합시다.

끝으로, 어제 안타까운 추락사고로 순직한 다섯 명의 소방관들의 명복을 빌며 다시는 참사가 없는 안전사회를 만들기 위해 끝까지 투쟁할 것을 약속합니다.

세월호 참사 진상을 규명하고 책임자를 처벌하라!
수사권과 기소권이 보장된 4·16특별법 제정하라!
4·16특별법 제정으로 안전사회 건설하자!

2014년 7월 18일
세월호 참사 국민대책회의
세월호 특별법 제정 촉구 동조단식 선포 기자회견 참가자 일동

동조단식 참가자 명단

- 민주노총 신승철 위원장
- 전국농민회총연맹 김영호 의장
- 전국여성농민회 강다복 회장
- 전국빈민연합 조덕휘 의장
- 조계종 노동위원회 도철 스님
- 기독교 예수살기 최헌국 목사
- 한국진보연대 박석운 공동대표
- 노동자계급정당추진위 이성대 공동대표
- 민주화를 위한 전국교수협의회 남구현 교수
- 한국청년연대 정종성 공동대표
- 인권중심 사람 박래군 소장
- 참여연대 이태호 사무처장
- 전국여성연대 손미희 상임대표

‘세월호 참사 일반인 희생자 유가족 대책위원회’와 ‘세월호 참사 희생자/실종자/생존자 가족 대책위원회’, ‘세월호 참사 국민대책회의’는 7월 19일 서울광장에서 열리는 <4·16 특별법 제정 촉구 범국민대회>에 전국 각지에서 세월호 국민버스를 타고 모여주실 것을 호소하는 기자회견을 7월 17일 오후 2시 광화문광장에서 개최했습니다.

가족과 350만 국민의 서명으로 청원한 4·16 특별법 제정 요구에 국회와 청와대가 응답할 것을 촉구하며, 세월호 특별법 제정 서명에 동참하지 않은 국회의원 명단을 공개하고, 박근혜 대통령의 결단을 촉구하며 면담을 요구했습니다. 더불어 세월호 사고 희생자 학생들의 미공개 동영상도 공개했습니다.

 <기자회견문>

7월 19일 서울시청광장으로 모여 주십시오!

오늘은 제헌절입니다. 대한민국의 헌법은 모든 권력이 국민으로부터 나온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우리 세월호 참사 유가족들이 겪는 현실은 거꾸로 입니다. 국민에게는 권력은커녕 권리도 없나 봅니다. 국회 앞에서 농성 6일째, 단식 4일째입니다. 진실을 철저히 밝혀달라고, 안전한 사회를 만들자고, 세월호 참사 이후 참을 수 없는 슬픔을 꾹꾹 눌러가며 여기까지 달려온 우리에게 국회는 아무런 응답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심지어 가족들이 정문을 지나가려는데 경찰이 길을 막았습니다.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헌법 제 10조는 국가가 기본적 인권을 보장할 의무를 진다고 밝힙니다. 그러나 세월호가 침몰하던 때 국가는 아무도 구조하지 않았습니다. 아직까지 가족의 품으로 돌아오지 못한 실종자가 열한 명입니다. 그런데 아무런 책임도 지지 않고 있습니다. 수학여행을 갔던 아이들이 엄마 아빠 보고 싶었다며 두 팔 벌려 돌아오는 것이, 가져서는 안 될 행복이었습니까? 환갑여행을 떠났던 부모님이 환하게 웃으며 돌아오는 것이, 바라서는 안 될 행복이었습니까? 돌아오지 못한, 내 살 같은 식구가 왜 그렇게 죽어야 했는지 진실을 알고 싶다는 요구가, 감히 넘봐서는 안 될 권리입니까?

헌법 제 40조는 입법권이 국회에 속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가족들은 국회 앞으로 달려갔습니다. 80%가 넘는 233명의 국회의원들이 특별법 제정 촉구 서명에 참여했습니다. 그래서 국회의원들도 우리와 같은 마음으로 특별법이 제정되기를 바라는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아니었습니다. 철저한 진상규명을 위해 수사할 권한을 주기 어렵답니다. 책임자를 처벌할 수 있는 기소권을 못 주겠답니다. 그저 선례가 없다는 이유로 모든 게 안 된다고 합니다. 유례가 없는 참사 앞에 왜 선례를 따집니까. 선례대로만 할 거라면 하던 국회의원이 계속하면 되지 매번 새로운 국회의원 선거는 왜 합니까. 바꿔보자고 하는 것 아닙니까. 달라지자고 하는 것 아닙니까. 세월호 참사 이후의 대한민국은 달라야 한다는 그 말들은 모두 어디로 사라졌습니까. 특별법 제정 촉구 서명에 동참한 국회의원들은 약속을 지켜 특별법 제정에 앞장 서 주십시오.

국회에서 16일 특별법이 제정되지 못한 것에 대한 가장 큰 책임은 새누리당에 있습니다. 새누리당은 국민과 세월호 가족과의 약속을 어기고 성역 없는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 제정을 가로막고 있습니다. 지방선거전 세월호 참사와 관련하여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바꾸겠다’며 표를 달라더니 선거이후 새누리당은 아무것도 바뀐 것이 없습니다. 50여명의 새누리당 소속 국회의원들은 가족들의 호소를 외면하고 특별법 제정 촉구서명에 조차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특별위원회에 수사권과 기소권을 줘야 제대로된 진상규명이 가능함에도 새누리당은 형사사법체계 운운하며 세월호 참사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 통과를 가로막고 있습니다. 형사사법체계란 것이 국민위에 있는 것입니까? 헌법위에 있는 것입니까? 우리는 특별법 통과를 막고 있는 새누리당을 강력하게 규탄합니다.

대통령도 여야에 16일 본회의에서 특별법이 제정되도록 요청했었습니다. 입법은 국회에서 하는 것이니 국회가 제정하지 못한 것에 책임이 없다고 하시겠지요. 하지만 우리는 이제 대통령도 책임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새누리당이 수사권과 기소권이 포함된 진상 규명을 위한 특별법을 반대하는 것은 진상규명의 칼날이 청와대로 향하는 것을 막고자 하는 것으로 밖에 생각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대통령과의 면담을 요구합니다. 우리를 청와대에 불러 약속했던 특별법 제정이 거짓말이 아니었음을 분명히 확인해주십시오.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철저히 진상을 규명하겠다던 약속이 우리더러 가만히 있으라는 명령을 포장한 말이 아니었음을 확인해주십시오. 세월호 특별법 제정과 관련하여 대통령의 결단을 촉구합니다.

하지만 이제 우리는 더 이상 국회나 대통령에게 애원하지만은 않겠습니다. 아무도 구조되지 않은 세월호 참사를 겪으며 가족들은, 우리는 국민도 아니냐며 울부짖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때 우리도 국민임을 느끼게 해준 것은 여러 국민들이었습니다. 일각에서 가족들이 보상이나 특혜를 바라는 거라고 왜곡하고 음해할 때 우리를 믿어주신 국민들이 있어 우리는 한 발 더 나아갈 수 있었습니다. 물러설 수 없는 그 자리에서 국민 여러분에게 다시 한 번 호소 드립니다. 함께 해주십시오. 7월 19일 특별법 제정 촉구 범국민대회에서 여러분을 만나고 싶습니다. 서울광장에서 여러분과 함께 울고 싶습니다. 함께 울어주는 사람이 있음을 기억하며, 세월호 참사 이후 달라진 대한민국을 예감하며, 함께 웃고 싶습니다. 국민의 자신감으로 함께 행동하고 싶습니다. 국민의 이름으로 국회와 대통령에게 명령해주십시오. 철저한 진상규명 특별법을 제정하라!

국민 여러분을 기다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4년 7월 17일

세월호 참사 일반인 희생자 유가족 대책위원회
세월호 참사 희생자/실종자/생존자 가족대책위원회
세월호 참사 국민대책회의

세월호 특별법 국회의원 서명 현황 (8/5 기준)

- 세월호 가족 대책위는 지난 7월 2일(수)부터 7월 14일(월)까지 12일간 세월호 특별법 제정을 위해 의원실을 직접 돌며 국회의원 서명을 받았음. 8/5(화) 기준 국회 제적 285명 중 총 234명(82%)이 서명에 동참하였음. 새누리당 98명, 새정치민주연합 126명, 정의당 5명, 통합진보당 5명임.
- 동참하지 않은 의원은 51명으로 새누리당 49명, 무소속 2명임.

▣ 세월호 특별법 제정을 위한 국회의원 서명에 동참한 국회의원 명단(234명,가나다 순)

■ 새누리당 국회의원 (총 98명)
- 강기윤, 강길부, 권성동, 권은희, 경대수, 김광림, 김기선, 김도읍, 김명연, 김상민, 김상훈, 김성찬, 김성태, 김세연, 김영우, 김용태, 김을동, 김장실, 김재경, 김정록, 김정훈, 김종훈, 김태원, 김태호, 김태환, 김태흠, 김한표, 김회선, 김희국, 노철래, 류성걸, 류지영, 문대성, 문정림, 민병주, 민현주, 박대동, 박덕흠, 박명재, 박민식, 박상은, 박성호, 박윤옥, 박인숙, 박창식, 서용교, 송광호, 신동우, 신성범, 신의진, 심윤조, 심재철, 심학봉, 안덕수, 양창영, 원유철, 유승민, 유재중, 윤명희, 윤영석, 윤재옥, 이강후, 이노근, 이명수, 이병석, 이상일, 이에리사, 이완영, 이우현, 이운룡, 이이재, 이자스민, 이장우, 이재영, 이재오, 이종진, 이종훈, 이진복, 이채익, 이철우, 이한성, 이헌승, 이현재, 장윤석, 정두언, 정병국, 정수성, 조명철, 주영순, 진영, 하태경, 함진규, 홍문표, 홍일표, 홍지만, 황영철, 황인자, 황진하

■ 새정치민주연합 국회의원 (총 126명)
- 강기정, 강동원, 강창일, 김경협, 김관영, 김광진, 김기식, 김기준, 김동철, 김민기, 김상희, 김성곤, 김성주, 김승남, 김영록, 김영주, 김영환, 김용익, 김우남, 김윤덕, 김재윤, 김춘진, 김태년, 김한길, 김현, 김현미, 남인순, 노영민, 노웅래, 도종환, 문병호, 문재인, 문희상, 민병두, 민홍철, 박기춘, 박남춘, 박민수, 박범계, 박병석, 박수현, 박영선, 박완주, 박주선, 박지원, 박혜자, 박홍근, 배재정, 백군기, 백재현, 변재일, 부좌현, 서영교, 설훈, 송호창, 신경민, 신계륜, 신기남, 신학용, 심재권, 안규백, 안민석, 안철수, 양승조, 오영식, 오제세, 우상호, 우원식, 우윤근, 원혜영, 유기홍, 유대운, 유성엽, 유승희, 유은혜, 유인태, 윤관석, 윤호중, 윤후덕, 은수미, 이목희, 이미경, 이상민, 이상직, 이석현, 이언주, 이원욱, 이윤석, 이인영, 이종걸, 이찬열, 이춘석, 이학영, 이해찬, 인재근, 임내현, 임수경, 장병완, 장하나, 전병헌, 전순옥, 전정희, 전해철, 정성호, 정세균, 정청래, 정호준, 조경태, 조정식, 주승용, 진선미, 진성준, 최규성, 최동익, 최민희, 최원식, 최재성, 최재천, 추미애, 한명숙, 한정애, 홍영표, 홍의락, 홍익표, 홍종학, 황주홍

■ 정의당 국회의원 (총 5명)
- 김제남, 박원석, 서기호, 심상정, 정진후

■ 통합진보당 국회의원 (총 5명)
- 김미희, 김재연, 오병윤, 이상규, 이석기

■ 무소속 국회의원
- 없음

▣ 특별법 제정을 위한 국회의원 서명에 동참하지 않은 국회의원 명단(51명, 가나다 순)

■ 새누리당 국회의원 (총 49명)
- 강석호, 강석훈, 강은희, 강창희, 길정우, 김동완, 김무성, 김재원, 김종태, 김진태, 김학용, 김현숙, 김희정, 나성린, 박대출, 서상기, 서청원, 손인춘, 송영근, 신경림, 안홍준, 안효대, 여상규, 염동열, 유기준, 유일호, 윤상현, 이군현, 이만우, 이완구, 이인제, 이주영, 이학재, 이한구, 전하진, 정갑윤, 정문헌, 정우택, 정희수, 조원진, 조해진, 조현룡, 주호영, 최경환, 최봉홍, 한기호, 한선교, 홍문종, 황우여

■ 새정치민주연합, 통합진보당, 정의당 국회의원
- 없음